미얀마 Kokang 지역 내전 현황

(‘15. 3.   )

양곤사무소

1. Kokang 지역 개요

□ Kokang(꼬깐) 특별자치구는 Shan(샨)주 내 ThanLwin(딴루잉)강 동쪽에 위치한 3개 특별자치구*(Kokang, Wa, Mongla) 중 한 지역으로 중국 국경(운남성)과 인접

* 1989년 평화협정을 통해 반군 주둔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

◦ Kokang 지역은 청나라 때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나, 영국에 점령당한 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미얀마 영토로 귀속되었으며, 인구의 80%가 중국 한족으로 알려짐.

꼬깐 지역 위치 및 내전 현황

2. 내전 배경

□ 전 Kokang 자치구 지도자였다가 2009년 권력을 빼앗긴 Pheng Kya-shin(평차신)이 지역 수복을 시도하면서 발생

◦ 1931년생인 Pheng Kya-shin는 1969~2009년까지 꼬깐 특별자치구 및 Kokang People's Army의 대표이자 지도자였음.

- 1969년부터 20년간 CPB(Communist Party of Burma)의 일원으로 Kokang 지역을 통제하였으며, 1989년 CPB 탈퇴 후 MNDAA(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군을 설립하여 미얀마 군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후 2009년도에 마약과 무기 생산 죄로 부하였던 Bai Suo-cheng(현 Kokang 특별자치구 대표지도자)과 미얀마 군부가 연합으로 Pheng Kya-shin를 공격하여 중국국경까지 쫓겨남.

◦ Pheng Kya-shin은 중국 The Global Times 신문을 통해 Kokang 소수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 KoKang 특별 자치구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함.

3. 내전 경과

□ Shan(샨)주 Laukai, Chin Shwe Haw 주변 마을에 미얀마군과 MNDAA 충돌로 내전이 다시 발생

◦ 미얀마 군 피해는 사망자 50여명, 부상자 100명 이상이며, 반군 측도 사망자가 약 26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투로 인해 사망자 및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 AFP통신에 따르면 난민 9만여명이 발생했고, 이 중 3만여명은 중국 운남성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짐.

◦ 반군들은 2월 17일, 21일에 전쟁 발생 지역 구호를 위해 이동 중이던 MRCS(Myanmar Red Cross Society) 차량을 공격했으며, MRCS 회원 6명이 부상을 입음. 미얀마 정부는 차량에 달고 있었던 적십자 깃발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하여 국제법대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선언함.

□ 미얀마 Thein Sein 대통령은 2월 17일에 Kokang 자치구를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권, 사법권 등의 권한을 미얀마 군 참모총장 U Min Aung Hlaing에게 이양하였으며, Saw Myint Oo(Commander of Regional Control, Laukkai)를 자치구 담당 사령관으로 임명

□ 2월 21일 미얀마 정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MNDAA는 TNLA(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AA(Arakan Army), KIA(Kachin Independent Army)등 타 지역 반군을 동원하였으며, 반군들이 사용한 무기는 WA 특별자치구 반군들이 생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체포된 반군 중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참여 및 지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Pheng Kya-shin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싸움은 중화 민족을 위한 전투”라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영향

□ 미얀마의 전국적 휴전협정(National Ceasefire Agreement)*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국가통합전략에 타격

* 총 7장, 100여개의 논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제, 정치적 대화지속, 민간인 보호, 공동모니터링 및 행동강령 등을 포함

□ 최근 교육 제도 변경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전국적 시위에 이어 미얀마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

◦ 미얀마 신 교육법(New National Education Law) 개정과 관련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2015년 3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임.

□ 미얀마는 2011년 선거를 통한 최초의 민간 정부 출범 이후 2015년 두 번째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공정한 대선 실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아웅산 수지 여사 및 국제 사회에 공표한 바 있으나, 최근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지연될 우려